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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등법원 2022. 5. 18. 선고 2021나2024354, 2021나2024361(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약속어음금·어음금][미간행]

원고는 그 주장 약정해제권의 근거로 피고 명의로 작성된 2015. 11. 20.자 이행각서(갑 제16호증) 및 2016. 3. 23.자 확인서(갑 제4호증)를 내세우고 있고, 위 각 문서에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지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원고의 사전 동의 내지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4291민상287 판결 참조).

선고일	2022.05.18 [민사] 항소사건
법관	최항석 공도일 오영상
법무법인	율 상현
변호사	표극창 양승봉 이찬우
사건명	약속어음금 어음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79조

2. 대법원 1959. 8. 27. 선고 4291민상287 판결

[약속어음금][집7민,194]

4291민상287 판결 [약속어음금][집7민,194] 【판시사항】 회사의 대표자격에 관한 기재가 없는 약속어음과 착오된 사실인정 【판결요지】 회사 이름과 대표이사의 이름만 기명날인되고 회사의 대표자격의 기재가 없는 어음은 회사의 대표자의 자격으로 발행한

선고일	1959.08.27 기타
대법관	변옥주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약속어음금
참조법령	수형법 제75조

판시사항

회사의 대표자격에 관한 기재가 없는 약속어음과 착오된 사실인정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2. 20. 선고 2018고합19, 115(병합), 239(병합), 266(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나.1)항과 같이 2014년도, 2015년도에 계속하여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는데, 2015년 말 기준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차용하여 변제하지 않고 있던 금원은 합계 약 85억 원 이상이었다[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2016. 4. 4.자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의 경우 2015년도 기말 잔액이 7,287,471,000원

4751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은 오랜 기간 동안 거액을 투자한 투자자의 태도라고는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중단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이후에도 베트남 건물신축사업에 투입한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외 14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변명하면서도 공소외 14에 대한 민,

2005다4291 판결주11) 등 참조).

선고일	2019.02.20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정철민 성인혜 박상렬
법무법인	율곡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참조법령	상법 제382조 상법 제398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47조 형법 제355조 ...

4. 대구고법 1958. 2. 26. 선고 4290민공16 민사제2부판결 : 상고

[유사지상권확인및분묘등설치금지청구사건][고집1948민,287]

4290민공16 민사제2부판결 : 상고 [유사지상권확인및분묘등설치금지청구사건][고집1948민,287] 【판시사항】 구 관습상 분묘의 소유권 및 분묘를 위한 유사지상권의 귀속여하 【판결요지】 아국에 있어서 분묘는 당초 상주인 종자가 이를 설치함을 통칙으로

575평에는 별지도면표시와 같이 원고의 6대조부 이하 6기의 묘가 약 200년 전부터 설치되어 원고가에서 수호하였으므로 원고는 동 지역에 우 분묘를 위하여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을 취득하였는바 피고는 우 지역내에서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득하였다 하여 동 지역내에 분묘를 설치하려 하였으므로 유사지상권확인과 분묘등 설치제지의 본건 소를 제기하여 진행중 피고는 단기 4291.1.18

선고일	1958.02.26 기타
법관	이일규 김종숙 김용규
사건명	유사지상권확인및분묘등설치금지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26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구 관습상 분묘의 소유권 및 분묘를 위한 유사지상권의 귀속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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